'중동發 리스크'에 9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적신호' 세수 확보는 숙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이후 9번째 재연장에 돌입한 셈이다.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은 원재료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석유류 가격을 비롯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국내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4월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등이다. 이와 함께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한 만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유류세 감세 카드를 통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가 130불·환율 1400원 상승 전망에 감세 효과 미지수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향후 치솟을 수 있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의 큰 불안 요소다. 유가와 환율 상승이 예상치를 뛰어넘어 정부의 감세 조치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64센트 오른 85.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해 12월8일 68.61달러를 기록한 뒤 뚜렷한 상승세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5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보다 0.71센트 오른 배럴당 90.45달러, 두바이유는 90.22달러 수준이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도 올 들어 하락세를 멈추고 우상향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이후 제5차 중동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미 배럴당 90달러 안팎의 국제 유가가 올해 120~13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1375.4원)보다 6.6원 오른 1382.0원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어 1400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확보 난항…탄소중립과 정책적 상충

일각에선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2021년 이후 9번째 재연장에 돌입하면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된 만큼 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 수준으로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1100조원의 벽도 깨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지난해 대비 1.0% 포인트(p) 상승했다.

재정건전성도 걱정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보였다. 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대로 재정준칙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면서 나랏빚이 경제 규모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10여년 후 국가채무는 나라 경제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기와 화석에너지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제 개편을 본격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정책적으로 상충되는 행보이자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유가 환급금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인데다 재원 마련도 부담스럽고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어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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