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출산율에도 저출생 대책 답보…소득세 개편 인센티브 될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민간과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도 심각한 저출산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세정책을 가족친화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역시 재정지원 대책 마련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라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모두 투입하겠단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논의 할 것도 있지만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저출산 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신규 재정 투입보다는 기존 예산을 재평가하고 덜어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여력이 녹록지 않은데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신규 재정 투입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살펴보고)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것을 평가해서 그럼에도 더 필요하다면 순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조세정책을 더욱 가족친화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 두번째(Vol.74)'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제하의 글을 통해 "정부의 여러 정책이 더욱 가족친화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정책 중에는 조세정책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오종현 실장은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본공제 확대와 부부 또는 가구 단위 과세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부부 단위의 신고는 결혼, 그리고 가구 단위의 신고는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과거와 같은 재정지출 중심이 아닌 구조개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동반한 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쓰임새도 국민의 행태가 바뀌는 것, 구조개혁과 따로 갈 이슈는 아니다"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책 마련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균형 잡힌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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