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농안법 허위사실 유포 안 해…재원 소요로 농업미래 망쳐"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양곡·농안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두 법안은 소요되는) 재원이 크기 때문에 미래와 청년을 위해 투자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금주 의원은 송 장관에게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강하게 말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송 장관은 "올해 기준으로 쌀의 보관 매입비가 1조6000억원이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현행 고시기준을 갖고 쌀을 의무매입하는 경우, 2030년이 되면 1조4000억원이 추가 발생한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이를 합하면 3조원이 넘게 소요된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농안법의 경우도,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는 의미에서 특정품목 쏠림이 일어나면 농산물이 수급이 불안정해진다. 재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긴급한 수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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