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전기료 지원…티메프 피해기업 저리 대출[추석민생대책]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억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1%p(포인트) 넘게 인하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을 기록하며 전기수요가 늘어 소상공인의 요금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던 전기료 지원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감한다. 월 최대 14만8000원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지원도 세대 당 7만4000원 추가로 확대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보험료와 세제 등의 부담도 덜어준다.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기준 10~12월 보험료가 대상이다. 영세사업자와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위해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소상공인이 계약 관련해 겪는 어려움도 해소한다. 추석 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납품 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 그 기한도 연장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하도급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티몬·위메프의 미정산·환불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대출금리를 낮춰 제공한다. 기존 소중진공 금리인 3.5~3.4%보다 1%p(포인트) 넘게 낮은 2.5% 수준이다.

명절을 앞두고 필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약 43조원을 공급한다. 대출 39조원, 보증 4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명절자금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포 당 최대 1000만원, 총 50억원이 지원된다. 매출채권 팩토링도 기존 37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약 2배 확대한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에서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 증서 등 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도 확대 지원한다. '햇살론 유스'의 공급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포함 채무조정 등 '서민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 이 체불을 정산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주,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융자 재원을 100억원 추가, 기존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린다.

근로 자녀장려금 3조2000억원과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 재대출 등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쌀 5만t(톤)도 이달 말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주거 취약가구 1만2000가구도 지원한다. 추석 전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이들의 이주를 돕는다. 재난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규모도 73억원 확대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도 무료로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