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가능성·효율성 높여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과 '2024년 G20(주요20개국)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한국은행과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RBWC)가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세계경제가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전환 등 복합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 성장의 회복과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글로벌 질서와 규범, 국가간 정책공조 등 세 가지의 복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 복원을 위해 최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세계개발보고서의 제안을 소개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재정의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질서 회복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 등을 위한 공동의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정책조정 시기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취약국이 직면한 리스크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공조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증세에 비해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세계경제가 국제 금융과 무역의 분절,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경제와 금융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 정책당국의 역할을 조망하고, 세계경제의 균형적 회복과 국제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협력을 제안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수드 아메드(Masood Ahmed) 글로벌 개발센터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첫째날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의 무역·투자 협력, 이튿날인 4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안정 ▲디지털 금융·AI와 금융안정 ▲새로운 세계의 브레튼우즈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컨퍼런스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와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혁에 관한 G20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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