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법원, 엑스에 또 '거액 벌금' 부과…"속임수 써서 우회접속 허용"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재차 벌금 폭탄을 맞았다.

브라질 법원이 엑스에 대한 차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엑스가 이를 어기고 사용자들의 '우회 접속'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현지시각) B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법원의 금지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엑스에 하루당 500만 헤알(약 12억260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일부 엑스 사용자들이 차단됐던 엑스에 재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린 후 내려진 조처다.

법원은 엑스가 브라질 엑스 서버에 접근하는 방법을 변경해, 차단됐던 접속을 다시 활성화했다고 판단했다.

브라질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모임인 인터넷·통신사업자협회(ABRINT)는 엑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차단 명령을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브라질 사용자에 대한 접근 변경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시스템은 보다 쉽게 차단될 수 있는 특정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에 의존했는데, 엑스가 변경한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경되는 동적 IP주소를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도 "엑스가 일부 사용자의 접속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속임수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휘하에 있는 엑스 플랫폼이 다시 한번 브라질 사법 제도를 무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엑스는 이 같은 사태가 "의도치 않은 일"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엑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네트워크 공급업체 변경에 따라 브라질 사용자에게 실수로 일시적인 서비스 복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조만간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브라질 정부와 협력해 브라질 국민이 곧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플레어 측 대변인도 "의도적으로 엑스가 금지 조치를 우회하도록 도우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 4월 유해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이유로 엑스를 향해 일부 계정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계정에는 지난 정권 우파 인사들의 계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검열 조치라며 반발하며 제한 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에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 전역에서 엑스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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