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논의 시작…고개드는 '요금의 정치화' 우려[전기료 딜레마①]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됐다. 앞으로 에너지 당국과 물가 당국은 한국전력의 재정상태와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수준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요금 결정이 전기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 사실상 여당과 협의 하에 이뤄지는 만큼 당정협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요금의 정치화'가 재연되며 연내 인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h 당 '+5원'으로 확정됐다. 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에 이어 동결됐지만, 향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의 논의가 남아있다.

앞으로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대내외 경제 상황과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요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부처는 요금 관련 안을 조율해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여당과 당정협에서 논의를 거쳐왔다. 여당과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면, 이를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에서 의결해 최종 확정짓는 식이다.

그동안 전기위원회가 실제 요금을 심의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여당에서 긴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면 전기위에서는 바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역할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사실상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독립기관인 전기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다. 요금 결정에 정치 논리가 일부 반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요금 발표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고 미뤄진 역대 최초 사례였다. 여당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이유로 인상을 계속 유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요금을 독립적인 기구인 전기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결정토록 한 것인데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라고 회상했다.

이번 인상 논의는 그로부터 1년 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만큼 그보다 인상이 더 시급한 가스요금 이후 인상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그 배경이 올해 4월 총선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정도다.

올해 4분기 인상 논의를 재개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평년 대비 더 많이 나온 데다, 겨울에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 여당은 서민 부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은 지난해까지 요금 협의 때 참여했던 의원들이 아닌 만큼 이전과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에는 당정협 협의까지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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