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 분야 세계 석학 6인방, 서울 디딤돌소득 평가한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디딤돌소득' 실험이 시작된 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석학 6명이 디딤돌소득 정책을 평가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7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개최된다.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다.

오세훈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 교수가 서울디딤돌소득 등에 관한 특별 대담을 갖는다.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자 파리정치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뤼카 샹셀(Lucas Chancel) 교수는 2019년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기조 연사를 맡았으며 올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도 발표했다.

뤼카 샹셀이 2017년 발간한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 정의와 환경을 위하여'는 2020년 파이낸셜타임즈 최고의 도서에 선정됐다.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교수는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해 온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다. 그는 스탠포드대학교에서 2006년부터 빈곤불평등연구소장, 올해부터 기본소득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 기관이다.

그러스키 교수 대표 저서 '21세기 불평등'은 계급·인종·성별 등 다양한 불평등 이론을 엮은 도서로 계층이동을 막는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엘리자베스 로즈(Elizabeth Rhodes)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에서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 담당자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이란 2020년 11월 시작된 소득 실험이다. 3년간 미국 텍사스·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21~40세 저소득층 1000명(비교 집단 2000명)을 대상으로 인당 월 1000달러씩 지급했다.

이 실험에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1400만 달러(한화 약 186억원)를 기부해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으로 불린다.

이후 해외 연사 3명이 미국과 영국,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발표한다.

미국의 경우 미시간대학교 루크 쉐퍼(H. Luke Shaefer) 사회복지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2016년부터 미시간대 빈곤솔루션 창립이사로 재직 중인 루크 쉐퍼 교수는 미국 내 최초로 도시 전체 임산부·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금지원 소득실험인 '미시간주 플린트시 Rx Kids' 공동 디렉터로 참여 중이다.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로버트 조이스(Robert Joyce) 부소장이 영국에서 최근 개혁 중인 사회보장제도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을 설명한다.

2017년 이미 기본소득 실험을 경험한 핀란드의 국립보건복지연구원 파시 모이시오(Pasi Moisio) 연구교수가 나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

이번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2일까지 포럼 누리집(www.sifsi.org)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당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예정돼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해외 전문가들과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서울 디딤돌소득 성과를 이야기하려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 디딤돌소득의 보완점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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