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폭탄에 자영업자 한숨…전력망 확충엔 인상 시급[전기료 딜레마③]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에너지 요금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여름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지고 겨울에는 인상된 가스비가 적용돼 난방비 폭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값싼 전력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납액은 약 784억원으로 지난해 569억원 대비 약 3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는 7만5200건에서 9만3000건으로 24.1% 늘었다.

이는 올 여름 극심했던 더위로 최장기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 전기요금이 평년보다 더 나오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7500원 증가한 6만3610원을 기록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전년에 비해 전기요금이 늘었고, 113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5만원 이상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역시 전기요금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기업 302곳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93%에 달했다.

요금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단기 급등(36.4%)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27.2%),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21.9%) 등이 지적됐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스요금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원 인상했다.

지난 7월에는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가스요금을 모두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에너지요금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망 확충 비용을 마련하게 되면 전력 생산 단가를 낮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56조5000억원을 송·변전 설비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막대한 적자로 인해 전력망에 충분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전력망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한전의 여건상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력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이를 수요자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낮은 단가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을 해안가 중심으로 짓고 이를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전력망이 충분치 않으면 값싼 원전 전력 대신 수도권 근처의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달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불허하면서 제동이 걸린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 결국 수도권 근처에 있는 비싼 LNG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그 비용들을 각자 (전기요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망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하면 비싼 전력을 사용하게 돼 나중에 전기요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 '부메랑'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적자가 43조원인 한전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요금 정상화를 통해 전력망 투자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중단하려던 원전들의 계속 운전이 결정되고, 신규 원전이 지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맞춘 전력망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다"며 "RE100을 달성하려면 호남의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승진 한국공대 교수는 "당장 부담이 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망을 확충한다면 원전과 같은 값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은 조정되면서 향후 다시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력망 확충은 비용만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민 수용성 문제로 관련 절차가 늦어지는 점이 크기 때문에 송전망 특별법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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