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체코원전 의혹 쏟아졌지만 '결정타' 없었다(종합)

[세종=뉴시스]여동준 이승주 손차민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주 등과 관련된 질의가 잇따랐지만 결정타 없이 기존 의혹과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권 중심으로 제기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 예타 대상인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추 1회에 1000억원씩 시추 5회가 예정돼 있어 예타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올해 12월 탐사시추와 그 이후 탐사시추는 별개의 사업이고, 이번 탐사시추의 경우는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갖고 시추하려 하는 것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 제도가 바뀌면서 예타 대상이 아니게 됐다"며 "그 이후 시추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고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예정인데, 이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고려해 예타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올해 3월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는데 그 이후 산업부가 "시추 위치를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올해 초 드릴쉽 등 실무 계약을 위해 잠정적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이고 최종 위치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많은 검증과 수정 작업이 이뤄진다"며 "예전에 있던, 잠정적으로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당시 140억 배럴이라던 매장량이 이후 35억 배럴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유망구조가 발견되면 매장량 최소값, 최대값 등을 갖고 발표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최대값을 발표했다가 더 확률이 높은 중간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에 따라 중간값으로 수정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액트지오사가 기술평가를 진행하게 된 데 대해서는 "우드사이드사와 석유공사가 탐사해 나온 결과를 제3자에게 검증받는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고, 슐럼버거는 우드사이드가 얘기한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더 큰 규모의 발견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액트지오가 해저 심층 전문가를 모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술력이 없고 믿지 못하는 회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자체적인 검증을 하고 있다"며 "2차 개발전략회의 때는 국내 6개 학회가 2명씩 추천한 전문가 12명이 와서 검증을 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의혹에도 일일이 해명했다.

우리 정부가 체코 측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금융 지원 의향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다"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문서로, 우리 이해가 맞으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되물었다.

체코가 유럽연합에 수익률을 9%로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체코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률 이야기로, 우리 정부가 수행할 체코 원전 건설 사업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원전 수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핵무기 등과 연결된 문제라 복잡하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해온 문제"라며 "원전 산업 관련 에너지 협력 문제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게 되면 신뢰를 구축한 다음 향후에는 원자력 협정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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