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ASEAN·CIS, "AI등장, 경쟁원칙 마련에 협력"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아세안(ASEAN)과 독립국가연합(CIS) 경쟁당국 관계자를 만나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효과적인 경쟁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삼성그랜드 인터내셔널 파르나스 호텔에서 이들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국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쟁당국 협의회는 지난 2021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로 격상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장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서로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대응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쟁원칙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 1세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 4개국에서 각국의 경쟁정책 동향과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발표했다. 시멘트와 밀가루 등 농수산물 등 민생관련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법 집행 동향과 디지털 경제 관련 연구와 규제 방향이 논의됐다.

제 2세션에서는 아르메니아와 우즈베키스탄, 한국 등 3개국과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참석했다. 디지털시대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디지털 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공정위 대응'을 주제로 구글과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발표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혁신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주제로 "디지털과 AI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오늘과 같은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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