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재정운용 尹정부 성과"…약자복지·R&D 투자 확충[尹정부 2년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 반을 맞이한 가운데 경제팀이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내년에는 국가가 꼭 해야하는 연구에 집중해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정부는 약자복지 예산과 R&D 투자규모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내년에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회복 가속화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수지 안정적 관리…촘촘한 약자복지는 지속"

먼저 기재부는 정부가 해야 할 국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투자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측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엄격한 총량관리를 통해 재정수지·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향후 위기대응 위한 재정여력 확보 및 재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정상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충분히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계선하고 국가채무는 임기 내 50%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2025년 예산을 통해 촘촘한 약자복지 지원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우선 저소득층의 경우 매년 총지출보다 높은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과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각각 3.2%, 4.8%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으로 연 4인 생계급여를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498만원 대폭 확대했다. 3년 연평균 166만원 인상으로 지난정부 5년 평균 인상액(47만원)의 3배다.

청년의 경우 현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역대 정권 최고 청년고용률 달성을 이뤄냈다. 올해 1~9월 청년 고용률은 46.3%다. 2019년(43.5%), 2020년(42.2%), 2021년(44.2%)에 비해 높다.

주거 부문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 역대 최대(25만2000호)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5000호에서 내년 7500호로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경매차익 지급으로 피해보전을 추진한다. 신생아특례 출시로 출산가구 주거비 경감도 성과다.

정부는 우리 사회 소외된 약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로 기초생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청년 부문은 장기 미취업 졸업생 등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강화, 빈일자리 업종 구인난 해결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하고 주거부문은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주거안정망 강화를 추진한다.

◆"R&D 예타 폐지…협업예산은 집행 관리 강화"

정부는 그간 R&D 투자 양적 팽창 대비 질적 미흡으로 인해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측은 "올해는 소액, 저성과, 낮은 경쟁률 등 정비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감축해 성장판을 키우는 혁신 R&D로 사업 구성·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했다"며 "내년은 시스템 개편 토대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국가가 꼭 해야하는 연구에 집중해 역대 최대 29조7000억원 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전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 연구현장 의견 기반 제도개선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R&D 예타 제도 폐지, 바이오 협업체계 구축(협업예산·국가바이오위원회 신설 등), 혁신·도전형 사업 특례 제공, 기초연구 경쟁력 강화 등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과 시스템 개편 추진을 토대로 투자규모 지속 확충에 나선다. R&D 예타 폐지, 혁신·도전연구 특례 등 법령(국가재정법·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부처 정책 수단이 필요한 복잡한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추진을 성과로 소개했다.

기재부는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유사·중복을 제거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3가지 유형의 16개 협업예산 과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교류(인사처), 협업인력(행안부)와 연계해 협업 시너지 제고에도 나섰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 관리와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입법안 마련…연내 소상공인 추가지원 발표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1분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여건에 맞는 입법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저리대출 즉시시행, 도로·용수 예타면제, 내년 반도체 재정지원 1조7000억원 반영 등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반도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 단계별 진행상황 밀착관리·현장애로 해소에서 나선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애로·집행상황 점검 및 홍보(SNS, 안내문자, 리플렛 배포 등)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 소상공인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내수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연내 추가 마련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내년 모펀드 3000억 추가 조성

올해 신규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경우 현재까지 총 3건의 프로젝트가 선정돼 1조6734억원 투자 확정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기재부는 "도입 취지대로 1조원이 넘는 등 규모 제한없이 관광·산업단지·에너지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이라며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경제성이 입증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발굴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창의적인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도심 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을 재편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말까지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올해 모펀드 3000억원을 전액 소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모펀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지속 뒷받침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칸막이 구조에 따른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부문간 투자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교육세 등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 바 있다.

교육세 일부 전입, 일반회계 추가지원, 기존사업 이관을 통해 고특회계 재원구조 마련 및 고등·평생교육 투자 대폭 확대에 성공했다.

고특회계 규모는 지난해 9조7000억원에서 올해 15조5000억원으로 59.8% 늘었다.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및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대학지원을 강화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고특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토대로 고등 및 평생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지속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고특회계 규모안은 올해보다 5.8% 늘어난 16조4000억원이다.

내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인 고특회계 관련 관계부처와 함께 법개정을 통한 유효기간 연장 여부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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