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준고속철도 건설유형 신설…지방道 예산 편성 지역 자율성 높일 것"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예시로 든 속도 요건은 고속철도 300㎞/h 이상, 준고속철도는 200~300㎞/h, 일반철도는 200㎞/h 이하로 구분하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는 지방도(道) 예산 편성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수립되는 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탄핵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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