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압여목성' 실거주 의무 위반 합동 조사한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후속 조치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지정 구역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특별 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불법행위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진현환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합동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8·8 공급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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