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1%p 낮은 日상호관세, 이유는? [트럼프 관세]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풍'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상호관세에서 일본(24%)과 한국(25%)의 세율이 1%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양국의 비관세 장벽과 특정 산업별 무역 구조 등이 근소한 차이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각국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후, 국가·지역별로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국 대상 관세율은 25%로, 일본 대상 관세율(24%)보다 1%포인트 높게 책정됐다.

우선 비관세 장벽이 한일 간 세율 차이를 만든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배경과 관련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미국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절반 수준인 25%를 관세로 책정했다.

반면 일본의 대미관세는 46% 수준에 이른다고 봤다. 한국보다 4%포인트 낮은 수치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말 낸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 등 각종 규제가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일본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본의 미국산 쌀·수산물에 부과하는 고관세가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미무역 적자 규모와 산업 구조가 두루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무역 기준 2024년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는 일본이 685억 달러로 8위, 한국이 660억 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물론 일본의 대미무역 흑자가 한국보다 크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자동차 등 미국과 협력이 깊은 분야가 많아 상대적으로 덜 타격받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대미무역에서 반도체·배터리·철강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흑자가 높은데, 이들 업종에 대해 미국이 더 강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대미 투자액이 가장 많고 자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한다는 점을 내세워 2월 미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세 대상에서 자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한국보다는 1%포인트 낮지만, 일본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24%가 관세로 부과되면서 일본의 전략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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