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K-ICS 도입 후 재무건전성 공시해야"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2023년 1월 시행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킥스)가 도입되면 보험회사들이 지급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급여력제도에서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가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급여력제도가 주로 보험회사의 지급불능·파산 방지에 주력해 정량적 평가지표인 자본규제 위주로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해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도록 보험회사의 보고 및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고, 지급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손실도 감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는 1994년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손해보험회사는 1998년 제도가 도입됐다. 1999년 유럽연합(EU)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2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가 도입됐다.

이 세미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의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보험회사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3년 K-ICS가 도입되면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도 시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노 연구위원은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지급능력 유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여력제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본규제는 보험회사가 영업상 노출된 리스크에 대비해 최저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토록 한 것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는 개별 보험회사의 실질보다는 비교가능성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한다.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 점검은 개별 보험회사가 자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영업상 직면한 모든 리스크에 대해 적정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토록 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 향상을 촉진한다"며 "시장규율은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참가자에게 정보 제공해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원칙중심의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영자, 감독자, 시장참가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또 노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K-ICS 제도에 부합하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운영할 수 있게 감독당국의 운영실태 점검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K-ICS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려우므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적절한 ORSA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무건전성이 보험회사 경쟁력의 척도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은 "2011년 RBC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생보사의 RBC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손보사 RBC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며 "손보사는 자산운용전략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을 보다 더 고려해 신용위험액이 증가해왔고, 장기손보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금리위험액 비중도 확대됐다. 2023년 부채 시가평가, RBC 제도 한계 및 국제 지급여력제도 패러다임 변화 등을 고려해 K-ICS 제도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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