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공공재건축 절반이상 차질…5만가구 공급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사업지 전국 52곳 가운데 27곳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지난 2018년 9·21 대책과 2020년 5·6 대책 및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재건축은 현 조건으로는 목표로 한 5만호 공급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공급 효과가 비교적 큰 대단지들이 다 제외되고, 5개 중·소규모 단지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악 미성건영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은 앞으로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 여러 후보지에서 2·4대책에서 보장한 ▲초과수익의 산정 방식 및 액수 ▲단지 고급화 정도 및 비용분담 주체 ▲세입자 대책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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