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尹정부 암호화폐 정책 비판...“언급 없거나 후퇴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발표한 국정 과제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4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자산 인프라·규율체계 구축’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 전담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 △디지털 자산 진흥기관 신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과 현 정부와 달리 국내 코인공개(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도 단체는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자산 청사진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