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조사해 판정하는데, 향후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돼 대응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열었다.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주제로 열렸고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변화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특정과 조사 가능성 등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과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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