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1~2월 세입 1.2%↓..."올해 재정적자 최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2023년 1~2월 중국 세입 총액은 4조5600억 위안(약 862조8000억원 6621억30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다고 신랑재경(新浪財經)과 재신망(財新網) 등이 20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관련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작년 12월 엄격한 방역대책 제로 코로나 해제 후 경제활동이 재개하고 있지만 회복 속도가 부문과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인 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에는 최대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나 급감했다.

당국은 자금난으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사 사이에선 여전히 사업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재정부는 "기업의 생산과 영업 활동이 아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입은 타격에서 회복이 더뎌 앞으로 세수 측면이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1~2월 중국 세출 총액은 작년 동기에 비해 7% 늘어난 4조9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중국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계상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팽창하면서 재정적자는 3년 만에 전년을 웃돌 전망이다.

지방재정은 부동산 관련 세입이 주춤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하는 인프라채 규모는 역대 최고로 증대한다.

인구 유출로 경제가 침체한 지역에선 점차 파산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적자는 중앙과 지방의 일반 공공예산 세입 부족을 나타낸다.

2023년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조8800억 위안으로 상정했다. 재정 지속성을 보는데 중요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0%에 이른다. 전년보다 0.2% 포인트 올라 2021년 3.1% 이래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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