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술규제 8건 특정무역현안 제기…선제대응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난연과 방수용 화학물질 등 사용금지 규제 등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 장벽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열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한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해당 기술규제는 발암성 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을 비롯한 방수용 화학물질, 난연의 사용 금지 등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배터리, 섬융 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미국과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과 양자협의도 실시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와 에코디자인 규제 관련 논의를 실시했다. 식품과 화학품 등 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 관련 STC도 제기했다. 양자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기업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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