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도 추경 편성 회의적…"재정 여력 많지않다"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근시안적이라며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이 총재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계기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추경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53% 수준이라고 언급한 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은게 아니냐, 그러니 재정 여력이 있으니 경제가 어려우면 이를 활용하자'라는 견해는 두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지금 당장은 (국가부채 비율이) 53%지만 현재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정부 지출을 생각하면 10년 내에 숫자가 70%, 90%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며 "현재 숫자만 보고 재정 건전 상태를 파악해 여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을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쓰기보다는 정말 아끼고 타깃을 해 어려운 계층에다 쓰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잘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현재 경제상황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정부의 재정정책보다는 교육, 주택, 여성의 노동 참여, 지나친 경쟁 문화 등 사회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하는데, 그것은 아픈 곳에다가 임시적으로 붕대를 잠깐 바꾸는 것"이다"며 "우리 문제는 단기적 재정으로 도와주거나 이자율을 낮춰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렵겠지만 사회적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기재부와 한은 수장이 모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특파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과 기재부 등 외환당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자, 변동성이 확대되면 대응하겠다며 구두개입했다. 원화의 평가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중동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보고있다.

이 총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현상황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도 중요 방향 중 하나지만, 우리나라처럼 석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중동사태에 따라 향방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유가 때문이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돼 국제무역에 타격을 주는지 보는 것"이라며 "확전이 되지 않고 해협이 봉쇄가 벌어지지 않아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다시 환율이 안정세로 갈 것이고 예상했던 경제성장이나 물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예단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와 환율도 살피지만, 현단계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일 관심갖고 보는 것은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며 "올해 하반기엔 약 2.3%가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농수산물이 많이 올랐고, 유가도 올라서 (현재) 3.1%의 상승률이 하반기에 평균적으로 2.3%까지 내려갈지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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