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 양극화 해소 소득 격차 완화한다…계층이동 활성화

[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기자 = 정부가 능력과 노력에 기반해 교육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 다양한 성장 경로 구축에 나선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초·중·고, 대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교육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교육 격차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차이가 일자리 또는 소득격차로 나타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사회이동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학력격차, 일자리·소득격차로 재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능력과 노력에 기반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격차 완화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고 조기 지원 강화로 우수학생 조기 발굴

초·중·고의 경우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IT·예술 분야 확대 등 저소득층 교육분야 다양화 ▲사교육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교육 조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하고 720명 정원으로 돼 있는 선발인원을 수요를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IT·예술 등 성장 경로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직업계고, AI 등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 추진

직업계 고등학교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재구조화하고 현장이 필요로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확장현실과 인공지능(미림여자정보과학고), 자율주행차(경기자동차과학고) 등 전공과 신기술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교육과정을 10개까지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로 확대하는 한편 혁신성장, 초격차, 친환경 등 신기술 분야 맞춤반 개설·운영하는 학교를 20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에선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편입제 개선추진…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및 도전 기회 확대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기존 국가 장학금 지원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거장학금을 신설,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 및 연구생활장학금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교지·교원·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따라 편입학 산정 비율이 상이한 대학 편입제도의 경우 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도전 기회를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편입학여석 확보율 70% 미만인 대학은 결손인원이 100명 발생해도 15명만 편입으로 충원할 수 있는데 85명이 공부를 못하면 인재 양성이 늦어진다"며 "현장에선 대학생 편입 과정이 불투명하고 편입 학원을 중심으로 한 편입 제도도 오래된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존 교육개혁 병행…인재양성·교육기회 확충

저소득층 중심 초·중·고, 대학생 지원 강화 등 사회이동성 과제 추진과 함께 첨단분야 수요맞춤 인재양성, 교육기회 확충, 전공-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등 기존 교육개혁도 가속화한다.

먼저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양성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및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한다.

또 대학의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어 전공과 일자리간 미스매치를 줄여나가는 한편 선도대학엔 재정사업을 연계한 지원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선 유보통합을 통해 0세부터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정규수업 외에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