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출' 기준 10조→GDP 0.5%…에코프로·교보생명 신규 지정[2024 대기업집단]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국내총생산 0.5% 이상)으로 지정됐다.

반면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자산총액 GDP 0.5%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15일까지 발표를 미룰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적인 규제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총 48개로 집계했다. 지난해 48개와 동일하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자산총액 기준을 넘기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왔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내려왔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던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에 인수되며 제외됐다.

교보생명보험은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공정자산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8조9490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3조207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재계 순위 역시 지난해 53위에서 올해 39위로 13계단 상승했다.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지난해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에코프로 자산총액은 지난해 6조9350억원에서 올해 11조2190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재계 순위는 47위가 됐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가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산총액이 GDP 0.5%를 넘겨야 한다. 올해 적용된 GDP 0.5%는 10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성장하는 경제 수준과 10조원이라는 고정액으로 정해둔 기준 사이에 점차 격차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변화였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자산총액은 10조3770억원으로,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를 피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기존 10조원에서 GDP 0.5% 이상으로 변경돼서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며 "지정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으로 GDP를 도입한 데 이어 향후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에도 GDP를 연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장 여건 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해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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