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지분 쪼갠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보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골목길(사도·私道)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되면서 서울시가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보류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안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함께 짓는 정비사업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한 업체가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8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 거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시는 향후 모아타운 사업을 승인할 때도 사도 지분 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방침이다. 도로 매입비 상승으로 현금 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 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 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에서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공급 세대 수가 기존 1267세대에서 114세대 늘어났다. 불필요한 도로(겸재로54가길)의 통합정비 방안도 마련됐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추진된다.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추진된다.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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