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화지구 60년 만에 재정비…"불필요한 규제 최소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방화지구를 60여년 만에 재정비해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관리돼 왔다.

시는 1963년 종로 및 명동 일대 등에 방화지구 111개소를 최초 지정하고 현재까지 추가지정 없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의한 시장형 방화지구 4개소 폐지 이후 현재 총 107개소를 유지·관리 중이다.

방화지구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집단형 방화지구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한 노선형 방화지구, 재래시장 중심으로 지정한 시장형 방화지구로 구분된다.

이에 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다.

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마련했다.

또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선다.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수립된 혁신캠퍼스 조성 계획은 지난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에 따라 대학에 혁신·오픈·그린 캠퍼스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효율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를 자체 MP교수로 선정해 구상 초기부터 계획에 참여했다.

그린캠퍼스 실현 방안으로 중앙대학교 병원부터 서달산 근린공원 산책로까지 연결하는 약 550m 중앙대 초록길 조성이 조성된다.

또 대학 내 태양광 및 지열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에너지 자체 생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 그린캠퍼스 조성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건립하는 자연공학 클러스터는 2025년 8월 착공해 2028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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