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시아·이란에 '느슨한' 제재…대선 앞둔 '유가 안정' 노림수"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관심사인 '저유가'를 의식해 러시아·이란 등에 '느슨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분야가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만큼, 강력한 제재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선거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선거 승리를 위해 이들 '적국'의 원유 수출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각) '바이든은 러시아와 이란에 강경하기를 원하지만 낮은 석유 가격도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어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석유가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또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와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관, 전현직 공무원, 에너지 산업 관계자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로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제재가 예상보다 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러시아·베네수엘라 겨냥한 경제 제재
전날 미국 재무부는 이란 군부를 겨냥해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 제재안을 내놓았다.

이란 군부와 정부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 홍콩, 아랍에미리트, 마샬군도 등 제3국 소재 50개 개인·기업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 재무부는 지난 12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와 국립 예탁결제소 등 주요 금융 기관을 블랙리스트로 올렸다.

이는 러시아에 자금과 물품이 들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2019년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마두로 정권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제재 느슨한 편…유권자 일상생활 영향 미치는 '유가' 최저 유지 위한 것"
다만 WSJ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저유가 유지 노력 때문에 이 같은 제재가 '느슨한 편'이라고 평했다.

WSJ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국가 석유 수출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글로벌 시장을 망칠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다.

또 "미국 재무부가 모스크바에 일련의 제재를 가한 것은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최저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컨설팅 회사인 라피단 에너지 그룹 사장이자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정책 관료를 지낸 밥 맥넬리도 "휘발유 가격 급등보다 미국 대통령을 두렵게 하는 것은 없다"며 "그들은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11월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와 연관 있다고도 분석했다.

WSJ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은 더 광범위한 조치가 석유 시장의 물류 문제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이런 경제 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산유국에 대한 제재는 '강력' 아닌 '느슨'…"美 행정부 내에선 좌절감↑"
실제 재무부는 러시아의 국영 유조선 소유주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에 제재를 가했을 때 회사의 함대 중 14척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해 면허를 발급했다.

소크콤플로트가 소유한 선박은 총 91척으로 추정되는데, 14척을 제외한 77척은 여전히 석유 운반이 가능한 것이다.

또 최근 베네수엘라 국영 정유사 제재를 해제하거나 원유 운송 특별 면허를 일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은 5% 늘어났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에 석유 생산량 관련 제재를 강력하게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석유 생산량이 증가해 원유 가격이 올해 초 최고치에서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러시아와 이란 등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좌절감이 퍼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 직원 중에는 러시아와 이란산 석유를 운송하는 석유 거래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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