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비비 과다한 수준 아냐…대통령 정상외교 필수 요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우리 지출이 늘어서 (예비비 규모가)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에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것은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필수적 요소"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면에서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일반예비비중이 올해가 0.46%이다. 2017년도에 0.44%, 2018년에 0.40%로 일반회계 우리 지출이 늘어서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정세가 변화했고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의 외교활동이 됐든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수주나 기업들의 해외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가 돼서 없으면 이뤄 질 수 없다는 그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윤호중 의원도 "예비비에서 빼 쓰는 게 아니고 정상외교 수요가 늘어난 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상외교 관련된 본예산 부분은 올해보다 저희가 증가액을 해서 제출했고 예비비 내용은 그 안에 정상외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해부분도 있고, 글로벌 여러 가지 질서변동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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