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대선 변동성에 예비비 1조원…금투세 폐지 환영"(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재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적었지만 내년에는 1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높아서 증액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년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성호 의원은 "내년도 예비비는 전년보다 14.3% 증가했는데 내년도 국가재정총지출은 3.2% 늘었다"며 "2002년 월드컵, 코로나19 시기 등을 빼놓고 예비비는 통상 3조원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윤 정부 들어 4조원 넘게 편성했다. 국제 정세 변화는 늘 있었다. 국회에서 최소 8000억원 이상 예비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대통령 경호시설은 145억원의 예상이 편성돼 있는데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라고 따지자 최 부총리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野, 금투세 폐지 입장에 환영…자본시장 발전에 노력할 것"

야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굉장히 환영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야당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 또는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어떻게 고칠 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며 "상법 부문에 대해선 여러 법학자들간 논란과 우려가 있어서 자본시장법령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하되 특정 사안에 대해선 이사회 사전 승인, 배상 책임 범위 등을 설정해 일반주주가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재정건전성 유지와 민생 고려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큰 방향을 설명해달라는 질의에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지출은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 구조조정을 한 셈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민생지원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상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25조6000억원으로 올해 44조4000억원보다 18조8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1.8%에서 1.0%로 전년대비 0.8% 감소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으로 올해 91조6000억원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조건 아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만든 것은 재정이 해야할 일을 미래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력을 남겨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선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추계에서 여러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기관별 전망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년 법인세 20조 이상 확보 가능…안이하게 보지 않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10월 말 발표를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의 세입 차액이 5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법인세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저희는 확보 가능하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4년 정도 계속 세수 추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지금 이 숫자는 정부와 예정처도 다 비슷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이하게 보는 건 아니다"며 "11월 정도 가서 저희의 예측이 크게 변동이 있을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내년 법인세를 좌우하는 올해 하반기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오 의원은 상장사 532개를 평균해서 보면 3개월 전 대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15조원 정도 하향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비 과다한 수준 아냐…대통령 정상외교 필수 요소"

최 부총리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예비비가 늘어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에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것은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필수적 요소"라고 답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면에서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일반예비비중이 올해가 0.46%이다. 2017년도에 0.44%, 2018년에 0.40%로 일반회계 우리 지출이 늘어서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정세가 변화했고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의 외교활동이 됐든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수주나 기업들의 해외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가 돼서 없으면 이뤄 질 수 없다는 그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윤호중 의원도 "예비비에서 빼 쓰는 게 아니고 정상외교 수요가 늘어난 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상외교 관련된 본예산 부분은 올해보다 저희가 증가액을 해서 제출했고 예비비 내용은 그 안에 정상외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해부분도 있고, 글로벌 여러 가지 질서변동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재정 역할 강화돼야…지금은 민생 지원 역할 필요"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지금은 민생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올해 내년이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많이 유념하시고 지금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갖다 쓸 수 있는 화수분처럼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정의 어떤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아까 경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에 타겟팅돼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 예산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나, 민생이 어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에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재정 역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을 많이 쓰기만 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일단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틀을 깨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 의원이 '체코원전 수주 등 개발금융 발전이 필요한데 수출입은행 예산이 아쉽다'고 지적하자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이런 식의 수출금융과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수출전략 기업들의 전략 금융의 정책금융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틀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며 "수출입 은행한테 과부화된 거를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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