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비상계엄 강한 반대의사…정부 정책운영 잘못은 저에게"(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와 관련해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직후 주식시장 시가총액 증발, 2년간 세수결손, 경제 저성장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운영의 잘못이 있다면 저한테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서 강한 반대의사…무슨 일 있어도 경제 혼신"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당시 반대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참석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질문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없게 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서열상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과 총리 권한 대행까지 겸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경제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은) 대외신인도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게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경제부처 장관으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국제신인도 큰 영향 없어…세계는 주시 중"

그는 국가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굳건한 경제 시스템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경제와 관련된 협의체를 제안해 주셔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정치적, 사회적인 사안들은 풀어나가지만,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는 굳건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가신인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증시의 패닉셀(panic sell·공황매도)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헌법 절차가 작동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계엄이 해제가 됐다"며 "그 시간이 짧았고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노력해서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으로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이 발표된) 당일날 밤 11시40분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F4회의라는 걸 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외환시장은 열려 있다. 해외는 낮이다. 대외신인도와 관련한 메시지와 그에 대응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증시·환율 안정화 최선…내년 예산안 충실 집행"

증시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고 증시안정화기금은 사용한 전례가 있어 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시장 메시지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외환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시장개입을 통한 미세조정)' 이라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를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9위 수준이고, 과거 외환위기 때는 저희가 순 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라며 "대외자산이 그때보다는 충분히 있고 경상수지가 흑자라서 외환사정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을 세수결손을 메우는데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수 결손에 쓴 게 4조~6조원이라고 예상된다"며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외평기금의 전체 규모 가용 자산이 200조원이 넘고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외환의 안전망에 저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예산안에 대해선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가장 충실하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에는 민생 안전과 대외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들어가 있고, 조속히 집행하고 공기업 투자나 정책금융 이런 것도 모든 수단을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충실하게 빨리 집행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제신인도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다"며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는 굳건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가신인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계엄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 세계는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출 증가율 예상보다 둔화…재정 포함 정책 최대한 활용"

수출 둔화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수출은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 수출 증가는 계속되고 있지만 수출증가율은 예상보다 둔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산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전망 기관마다 다르지만 2%나 2% 못 미치는 걸 전망하고 있다"며 "글로벌 교역이 불안정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잠재성장률이 2%밖에 안 됐다는 게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가 둔화국면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성장 전망이 올해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민생과 내수 부분이 수출보다는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확대할 수 있는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尹 알지 못했다…국민께 송구"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 부총리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기소가 안 됐다. 윤석열이 빼줬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그 당시 윤석열 검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조국 대표가 '부총리는 자신이 모신 두 대통령을 탄핵당하는 경제관료가 되신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까지 지낸 바 있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야인 생활을 한 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다. 대통령 경제 수석에 이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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