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자 위한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고령자를 위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지난 8월28일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해 거주할 수 있게 돼 세대교류형, 가족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으로 총 3만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가구가 공급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최소 300가구 이상)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해당 지구는 경춘선 갈매역(도보 5분)과 GTX-B 노선(별내역)과 인접하고, 신내 나들목(IC) 및 갈매 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또 원자력병원(3㎞)·서울의료원(3㎞) 등 종합병원과 인접하며, 인근에 교육환경과 체육시설(갈매공원, 갈매천 공원 등)이 갖춰져 있고 문화시설(쇼핑몰, 대형마트 등)이 풍부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부터 LH 누리집(www.lh.or.kr/새소식-공모안내)에서 공고하고 오는 26일부터 27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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