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경제안보 핵심기술 R&D에 2027년까지 25조 이상 지원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 고도화를 위해 공급망과 경제안보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 3년간 25조원을 지원한다. R&D 투자세액공제에 공급망 관련 기술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공급망·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R&D에 대해 3년간(2025~2027년)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밀접 기술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우대지원 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 경제안보품목 등급, 업계 건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수준이 아니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경쟁력 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 우대를 신설한다. 내년 중으로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대외적으로는 자원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를 쌍방향 협력관계로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협력구조를 마련한다.

상대국 입장에서 한국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소재·부품·장바 등을 식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정기·수시 개최해 주요국 법·제도 변화 동향 파악 및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제고 등 우리 대외정책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ODA 전략에 반영한다.

중점협력국 선정 시 수원국의 발전 수준,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경제안보 등 경제·통상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한다.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 중 현재 1급 이상이 수석대표인 외국정부와의 경제관련 협의체는 71개국 156개 수준인데, 미설치 국가들과의 협의체를 신설한다. 기존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품목 중요도, 양자관계 등을 고려해 칠레 등과의 협의체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한다.

공급망 관련 양자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일본·싱가포르 등 인접국과의 제3국 핵심광물 공동 생산, 주요 품목 공동구매 및 스왑방안 등 도입 추진한다. 일례로 한국과 일본은 멕시코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공동 건설한 바 있는데 이같은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금융기구(IMF)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도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도국의 관련 정책 개발 및 컨설팅 사업·공무원 연수 등 무상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광산 등의 본격 개발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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