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에 '55조+α' 투입…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보 강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5조원이 넘는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공개했다. 계획은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국이 경제안보 확보수단으로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신정부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미국이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공급망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위해 EWS 고도화 추진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선 경제안보품목 지정·해제, 기준·절차를 정교화하고 수급 상황 및 국내생산과 수입대체 가능성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세부지표 체계화, 목록 수시 갱신, 등급별 취약성 점검, 고위험품목 위기대응 계획 마련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급망 리스크 등을 판단하는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HSK코드 신설 등 경제안보품목의 체계적 관리를 주도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공급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재부 내 경제공급망기획관실은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작업을 맡았다.

경제공급망기획관실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관련 정보를 통합, 위기 상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범부처별로 공동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구축하면 각 소관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핵심 품목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위기시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 EWS 공유에 따라 '위험포착-예방-위기 대응'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기 품목을 지정, 위기대책본부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가동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비축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공공비축 강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은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생산기반 확충 ▲해외공급망 구축 등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비출관리를 통한 효율적 비축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공공비축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비축품목 선정·해제 등 분야별 비축기준을 수립하고 품목별 기축계획 수립 및 방식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비축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의 경우 해제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선 공급망 안정화 기술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유턴·외투·지투 기업에 보조금 및 금융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핵심광물에 대한 재자원화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공급망 구축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특정국 수입에 많이 의존할 경우 해당국에 수급·정책 변화에 따라 수입 차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입선 다변화, 해외 공급망 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산책을 통해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상 확립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을 위해선 공급망 인프라 강화, 핵심기술 강화 및 보호, 공급망 안정화 대외 전략 수립, 양·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구체화한다.

공급망 인프라 강화를 위해선 해운·항공 물류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해운의 경우 국적선사의 신규 항로 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항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항공 물류 인프라 강화를 위해선 스마트 화물 터미널 구축에 나선다.

핵심기술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선 SW 공급망 보안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R&D)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정책과 연계한 대외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 대외 정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 수입국과 양자협업 강화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 이슈로 부각됐다"며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장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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