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땐 국정원이 대체국 물색…국내 생산공장 증설 시 보조금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경제안보품목 지정과 취약성을 점검하고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비축 선정·해제 기준 마련 등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내생산기반 확충에도 본격 나선다.

정부는 19일 오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위기 시 국정원이 대체국 물색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 지정 및 취약성 점검에 나선다. 먼저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등급구분 기준인 공급망 리스크, 경제·산업 중요성 판단을 위한 세부지표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1년 단위로 지정·변경·해제한다. 경제안보품목별·부처별 선도사업자를 연 2회 선정하고 필요시 수시 선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갱신에 맞춰 1등급은 분기, 2등급은 반기, 3등급은 1년 단위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고위험 품목은 위기 발생을 가정한 '위기대응 행동계획' 마련에도 나선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도 추진한다. 부처·기관별로 구축되어있는 공급망 EWS 연계를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공급망 관련 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선도사업자와의 정기적 소통채널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실제 위기 발생에 대비한 '상시예방 활동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위기대응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먼저 평시에는 위기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법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및 공급망 충격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기품목 지정, 위기대책본부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기품목 지정 시 해당 품목의 긴급수급 필요성 여부도 함께 판단해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도 신속 추진하고 관세법에 따라 할당관세 신속 적용을 추진한다.

국가정보원의 인텔리전스 역량을 활용해 수입대체 국가·기업 물색 등 초도대응 신속 추진도 방안에 포함됐다.

◆비축전문委서 범정부 종합 검토…국내공장 증설 땐 보조금

정부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공비축 고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경제안보품목 공공비축을 위한 품목 선정 및 해제 등 분야별 비축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비축기준을 토대로 비축주체별로 품목별 비축계획을 수립하며 비축방식을 모색하고 비축전문위원회를 통해 범정부시각에서 종합 검토를 추진한다. 1~2월 부처별 차년도 비축계획 및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3~4월 비축전문위원회 사전논의 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안보품목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비축 현황·목표 등 품목별 비축정보를 EWS에 반영하고 정보보안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 공공비축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신설된 비축기준에 맞춰 분야별·품목별 비축 물량의 적정성 및 확대 필요성 등을 점검해 매년 비축목표를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타소비축 및 민간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제도를 마련해 민간역량 활용도 확대한다. 여기에 비축 효율성 제고 및 비축기지 현대화 추진 계획도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생산기반 확충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시설 등 투자에 대한 금융·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시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발생시 경제·산업측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사실상 대응수단이 부재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공급망 생태계를 이루는 다수의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발굴·지정,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자원(사용후 배터리·E-Waste 등)을 활용한 자원 추출·재활용 등을 규율하고 거래시장 조성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입단가 차액·운송비 지원…P턴 기업 지원 강화

정부는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면 해당국의 수급·정책변화 등에 따라 수입 차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입선 다변화 등 해외 공급망 구축도 추진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제3국산 수입분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 및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 지원에 나선다. 경제안보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기금 및 수입보험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제3국 제조설비를 신·증설 하려는 'P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확대 및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동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생산하는 외국법인 지분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 사업 양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품목 추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키로 했다.

내년 공급망기금이 500억원 수준에서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로 수요를 보아가며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한다. 민간수요 및 대외환경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핵심광물에 대한 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검토에도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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