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소·중견에 보조금 효과 낮아…민간 활용 맞춤형 지원 필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분야에 보조금 중심 지원은 제한적이며, 민간 전문가와 협력한 맞춤형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매출액과 생산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표적인 정책인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기관 중심의 선별과정을 통해 연간 30~56개 기업을 선별해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월드클래스300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2011년에는 제조업 부문에서 8.5%였다가 지원이 끝나갈 2018년도에는 3%로 감소했다.

보조금 중심의 지원 방식이 성장 잠재력이 낮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을 높여 정책 효과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그 원인에는 '승자선정의 위험'과 보조금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R&D 활동에 국한된 보조금 지원 방식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하지 못한다. 일부는 단기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며 "특히, 성장 조건을 충족한 기업의 수도 점차 감소하고, 정책의 효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도약을 지원하는 정책의 유인구조를 개편해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민간투자, 컨설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스포크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으로 제작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성장전략과 병목 요인을 심층 평가한 후 전문가가 참여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맞춤형 지원 설계를 제안했다. 정부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민간투자자와 컨설턴트가 기업의 성장과정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단순한 자금 지원 이상으로 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주는 방식을 설명했다.

국가챔피언 기업 육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기업 선별방식과 지원수단 등 사업 전반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에 산업정책이 귀환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돼 각 국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고 있다"며 "우라나라에서도 정책을 시행할 때 실제 기업의 성장에 효과적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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