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3법 통합워킹그룹 구성…향후 안정화기금 30조원으로 확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공급망 정책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3법 관련한 통합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공급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을 활용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상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3개년 기본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헤쳐나갈 조타수 역할을 할 지도가 될 거로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개별 부처의 소관이던 공급망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의 상정 안건을 사전에 논의·검토하고, 분야별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각 부처별 비축예산도 사전에 논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전문위원회, 비축전문위원회, 대외경제전략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공급망 정책 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3법 관련 협의 조정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자원안보협의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도 마련한다. 수출입은행 공급망 기금단 내 '공급망 분석팀'을 신설해 민간 협력 네트워크 간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글로벌 공급망 규범 변화에 대응한 전담 연구 조직 마련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기금 공급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첨단 산업, 자원안보, 필수재, 물류 등 공급망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대출, 보증 외 직간접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수단 다각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에는 공급망 직접 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심사 역량 강화, 해외 핵심 광물 확보 등 지분 투자 수요에도 적극 참여한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1조원 규모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다. 주요 산업별 간접 투자 상품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 여신을 확대하고, 금융 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에 '공급망 금융 통합 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공급망 금융 프로그램을 종합 안내한다.

기금 지원·재원 확보의 불확실성 해소, 기금 채권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조성 기간 제한 완화도 검토한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는 소부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기한을 연장했는데, 이후 회계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분야도 다변화한다.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중심의 소부장 특별회계 지원 분야를 공급망 안정 및 수입 위험 완화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해간다.

정부 출연·보조 중심의 특별회계와 융자 지분 투자 중심의 공급망 기금은 사업 단계별로 상호 연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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