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캐시백, 11조 소비 효과…등록금 환급 대상"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카드를 약 10조원 정도 사용하면 민간소비가 0.2~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1000억원을 계상했는데, 10%를 환급하기 때문에 약 11조원 규모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8~10월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 증가분 이상 금액인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이며 체크카드도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성장력은 물론 민간소비력도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작년에 민간소비가 5% 감소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소비가 2.5% 증가할 것으로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도 훼손된 소비력이 금년도에 그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로서는 민간소비력의 훼손을 방지하고 소비력의 항구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에 소비 진작 방안의 하나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학등록금 등 특수소비도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홍 부총리는 "대학등록금은 상반기도 지출하고 하반기도 지출하지만, 그 시점이 맞지 않는다면 일시적 지출 소요로 잡힐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대학등록금을 일시적으로 카드로 납부했을 때도 지출 소요가 있다고 보고 캐시백 환급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들이 카드 사용액을 늘리기 위해 카드를 몰아 쓰기 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카드를 자기가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타깃이기 때문에 몰아 쓰기 우려는 적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민간 실물시장의 구축을 초래하게 된다"며 "민간의 자금이 초과 확보된 만큼 시장에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에도 꼭 필요한 소요만 반영을 했다"며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소요, 상반기부터 계속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초과 세수를 지원했을 때 지방재정에도 함께 교부되는 교부금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1.65%로 아직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카드 캐시백과 관련해서도 "민간에서 카드를 10조원 사용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p 정도"라고 부연했다.

일명 '재난지원금'으로 통하는 국민지원금을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경안을 설명해 드리고 당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당정 협의를 통해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도 2차 추경 편성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GDP 규모는 지난 1분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내수와 고용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구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신(新) 양극화 위기도 커진 모습"이라며 "방역도 백신 순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방역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과 격차 해소, 경제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적시 대책이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재정 역할이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며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 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한 점에, 한 곳에 초집중한다는 의미의 주일무적(主一無適) 자세로 금년 방역 극복, 경기회복, 경제도약을 향해 전력 질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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