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전기차 50% 플랜' 시작부터 난관 봉착" WSJ

[서울=뉴시스]조민호 인턴 기자 = 지난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체 차량의 50%를 친환경차로 만들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플랜이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했다고 조명했다.

먼저 소비자들의 선택이다.

현재 전체 차량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가솔린차보다 비싼 가격과 주행거리의 제약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끔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동차 정보업체 에드먼즈의 제시카 콜드웰은 "가장 큰 장애물은 소비자들의 수용 여부"라며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의회가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솔린차와의 가격 차를 좁히고, 충전소가 없어 도로에서 자동차가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자동차 업계부터 정당, 노조, 환경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제너럴모터스(GM) 임원 출신인 래리 번즈는 이해관계를 모으는 일이 "루빅 큐브만큼이나 복잡하다"면서 "규모도 거대하기 때문에 공통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협조 역시 커다란 변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의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 요인인 운송 부문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번 행정명령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현재 휘발유 1갤런(3.78ℓ)당 40마일이던 연비 규정을 2026년까지 52마일(83.7㎞)로 높였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친환경차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였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협조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WSJ는 이번 행정명령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전처럼 언제든 약속을 저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자동차 업계가 요구한 세제 혜택과 지출 일부가 제외된 점도 불안 요소다.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에 굴복했다는 의견을 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연비 규정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해 7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의 데이비드 프리드먼은 "새 연비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폭 완화된) 현재보다는 큰 진전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소비자와 환경의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반발도 어루만져야 한다.

노조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계기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자동차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미국 내 노조가 만든 클린 자동차"라는 발언을 했다.

다만, 이날 행사에는 도요타, 현대차, 테슬라와 같이 노조가 약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초대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는 "일부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를 다른 이들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은 공동의 목표를 정치화한다"며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 업계 임원 출신인 밥 러츠는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 뛰어든 바이든 대통령이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가 노리는 건 모두가 조금은 불행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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