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회장 "코로나19로 교육비 더 필요"…삭감 움직임에 반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시도교육청 교육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3일 반대 성명을 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입장문을 내고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올해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분에 교육세 세수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쓰도록 돼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보고서를 내고 교부율(현행 20.79%)에 학령인구 감소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간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30여명 수준에서 2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 요구"라며 "막대한 교육재정이 더 투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한 지 40년이 넘어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8000동이나 있다"며 "겨우 3000동을 오는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는 데만 비용이 18조5000억원이나 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로 지정되면서 교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 인건비만 해마다 2조원이 넘게 더 소요된다"며 "그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전체가 줄고 있으나,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예산, 국방비, 어른들의 복지 비용을 줄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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