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전략포럼' 개최…신통상 현안과 연계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신통상이슈와 자유무역협정(FTA)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을 주재한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IPEF와 같이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존 FTA에도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새로운 이슈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 뿐만 아니라 추후 이행·개선·활용 단계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FTA가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FTA의 전주기 과정에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남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노동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법제와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FTA 개선 단계는 새로운 규범 수립과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가령 한-영 FTA 개선을 통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중소기업,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희채 코트라 팀장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등 폭넓은 인프라에 기반한 FTA 활용률 제고 또한 필수적"이라며 "FTA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기업·산업의 특수성에 맞춰 유리한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FTA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기존 우리나라 FTA에서 중소기업 지원, 개도국 역량 배양 등을 강화하고 친환경 상품 등 관련 신통상규범을 정립해 통상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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