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제정…"타국 범죄예방 정책 벤치마킹 가능"(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제정됐다. 국제범죄분류를 기반으로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해 앞으로 국가 간 발생 범죄나 범죄 예방 정책 비교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의 국내 도입과 이행을 위해 다년간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학계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결과 한국범죄분류의 제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다"고 전했다.

그간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범죄분류의 활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내 범죄통계는 한 차원 높은 활용성과 신뢰성을 갖춰 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 SDGs-16) 작성은 물론이고 범죄 예방 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로(ICCS는 4단계),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되며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범죄분류 제정을 추진 중인 국가는 44개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제정을 완료한 국가는 총 17개국이다.

이명호 통계청 통계정책국장은 "한국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라 만든 분류로 각 나라 범죄를 비교할 수 있고 통계에 따라서 예방 정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 현황에 따른 정책 등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