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관세 협상 공식 발표에도…"협상 난항 겪을 것"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두고 중국과 공식 협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한 일부 유럽 정치인들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쑨얀홍 중국 유럽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일부 정치인들이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협의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쑨얀홍 연구원은 정치적인 영향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반보조금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과정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관행으로 가득 차 있으며 판결도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가 나서서 양측의 무역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중국을 방문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등과 중국-독일 기후변화 녹색전환에 관한 제1차 고위급 대화를 가졌다.

다만 중국과 EU 측은 대화 의지는 표명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베크 부총리는 "이것이 징벌적 관세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EU의 관세조치는 중국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양측은 중국 전기차 수입 관세와 관련해 서로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이후 중국 상무부는 왕 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상무가 전화 통화를 한 뒤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해 장젠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측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최대한의 성실성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한편 글로벌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는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4일 이전에 관세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며, EU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노력)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달 4일은 EU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이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EU의 경제·무역 협력 규모가 엄청나게 크며, 양측은 강력한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기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결정을 철회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EU가 정치적 요인, 특히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방해를 받기보다는 사실(Fact)과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기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EU의 점점 더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은 중국 측의 대응 조치를 촉발할 것이며, 무역 마찰의 확대는 양측 모두에게 패자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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