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도 안 남았는데…공공주택 5만호 연내 착공 가능할까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올 한 해 공공주택 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중 4만3000호(85.8%)가 12월 연말에 몰려있어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LH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착공한 공공주택 물량은 2946호로 전체 물량(5만120호) 대비 5.9% 수준이다. LH는 이달 중 2000여 호, 11월 2000여 호, 12월 중 4만3000호에 대해 착공할 예정이다. 이 중 1만호는 3기 신도시 물량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착공 목표 달성 우려에 대해 "LH 업무관행이 4분기(10~1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약속하건대 12월31일까지 차질 없이 5만호에 대해 착공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지연)우려를 막기 위해 내년도 목표 물량 6만호 중 1만호는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며 "연말에 몰아서 착공하는 관행을 점차 없애고 분기별로 균등하게 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역시 지난 8일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올해 5만호 착공 계획 물량에 대해 모두 발주 완료했다"며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000호를 내년 상반기 분양하고 구리갈매역세권,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 분양 예정이다.

정부와 LH 모두 올해 안에 5만호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정부가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전청약 취소, 인허가 지연, 공사비 급등, 공기 지연, 토지보상·이주 난항 등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불신이 생기고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5만호 착공을 해내더라도 내년도 6만호 착공 등 수치로 제시된 공급 목표를 달성해나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허가가 나더라도 착공하지 못하거나 사전청약을 받고도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공분양 인허가가 이뤄진 전국 210개 단지 중 131곳(62.4%)이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 2020년과 2021년 인허가를 받은 단지 104곳 중 45곳(43.3%), 6만476호 중 2만4006호(40%)는 여전히 착공하지 못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LH와 시공사가 공사비 협상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7∼12월) 사전청약을 받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지구 중 올해 4월까지 7개 지구가 사업비 증가로 사업 취소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고 원장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꾸준히 주택을 공급하고 자체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다가 바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핑계 없이 꾸준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도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법정 계획으로 주택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도) 10년 단위로 주택계획 수립하게 돼있는데 여러 주거복지와 운영관리 사항을 담느라 공급에 대한 전체 계획으로는 부족하다. 정권 관계없이 일관적인 별도의 주택공급 종합계획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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