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고용부 부처간 갑질 논란에 인사교류 13년 만에 중단 위기

[세종=뉴시스]용윤신 고홍주 기자 = 정부부처간 상호 이해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시행 중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인사교류가 부처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13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인사교류 자리를 두고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필요한 분야에서 상호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시행 중이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과 규제 혁신, 예산 편성 등에 있어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을 고용부 정책기획관 자리에, 고용부 과장급 공무원은 지속가능경제과장 자리에 상호 파견해왔다.

정책기획관은 고용부의 예산 등을 총괄하고, 지속가능경제과장은 협동조합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관리하는 자리다. 양 부처의 필요에 의해 이 같은 교류는 13년간 이어졌다.

문제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다.

박홍배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식민 통치로 인해 (고용부의) 예산편성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두 기관이 인사교류를 할 때 유사 계급간 인사 교류가 일반적인데 기재부는 고용부에 올려서 보낸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에서 다른 직급 간 파견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넘게 기재부 소속 공무원이 고용부 국장급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고용부 기획조정관 자리에 있던 기재부 국장이 원대복귀했지만 고용부로 인사교류를 준비하던 국장은 인사 대기 상태에 머물렀다. 양 부처 간 인사교류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관련 부처 일각에서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인사교류 중단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고용부 인사담당자들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인사교류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어떻게 하면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중단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없었다"고 부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부로 갈 사람(국장급 인사)은 복수 후보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다"면서도 "고용부가 필요로 해서 인사교류를 시작한 것이고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지만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고용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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