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경제 신속히 안정 확신…가상자산 부정적 입장 아냐"(종합2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과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해 "정치적 상황 발생으로 인한 원화변동성 확대가 향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 관련 평가할 시점이 아니라면서도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외신기자 간담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외신기자들에게 정부의 안정화 노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외신인도 관리 역점…국회와 적극 소통"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의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정치적 상황 발생 초기에 확대됐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주요 세법안이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도 현 정치상황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외교부처가 함께 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종합적인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고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발표하겠다"며 "마지막으로 내수와 민생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673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을 1월1일부터 즉시 집행하고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해 준비된 2025년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주요 경제·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그러나 그때마다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부정적 입장 아냐…적절한 재정정책 수단 검토"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달러 강세의 어떤 영향으로 원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발생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서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외환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 및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전략적 가상화폐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해 평가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 정부가 들어서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제안이 구체화되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제, 제도가 시행 초기이므로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과세 유예를 결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금융당국과 또 관련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격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국내에서 규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관계기관 간에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또 민생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재정정책과 관련돼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막 통과가 됐고 673조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1월 1일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은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상황 변화라든지 민생 상황, 민생의 어떤 상황과 통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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