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지연…정부 상대 수천억대 소송 '시동'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반 침하 및 터널 붕괴 사고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5년째 지연된 가운데 민간투사사업(BTL) 시행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관련 소멸 시효가 이달 중 끝나는 만큼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향후 정확한 공사비가 확정되면 청구 금액 규모가 수천억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공사 시행사인 스마트레일(구 SK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12억원 규모의 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비 청구 관련 소멸 시효가 이달까지이기 때문에 우선 일부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아직 복구공사와 지연 이자로 들어간 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으나 향후 5000억원대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신월역을 거쳐 마산역까지 연결되는 32.7㎞ 구간 철도다. 지난 2014년 착공되어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공사는 BTL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시행사인 스마트레일에는 당시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과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10여 개 건설사 등이 출자했다.

스마트레일은 준공 후 20년간 역무 운영 및 선로 유지보수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복선전철 32.7km, 정거장 5개소 설계·시공을 맡았다. 스마트레일은 지난 2013년 국토부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1조4544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투입했다.

당초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 97%였던 지난 2020년 3월18일 낙동1터널 공사 중 터널이 붕괴되는 등 지반 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후 사고 수습, 설계 변경, 복구공사 등이 이어지며 공사가 지연됐다. 이 사고로 인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복구공사를 비롯해 5년간 지연이자로 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 후 복구공사비 산출이 끝나면 국토부 대상 소송 금액은 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역시 지난해부터 소송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준비 중이다.

소송의 쟁점은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0년 사고 발생 이후 건설 사고조사위원회 대신 조사단을 꾸렸으며 두 차례 용역을 걸쳐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사고조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행사는 사고원인이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부실시공 관련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복구공사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송 금액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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