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에 초대형 산불까지…거세지는 추경 요구 재정당국 움직이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경상권으로 번진 산불의 피해면적이 역대 최대를 넘어서면서 역대급 재난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는 내달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내적 악재가 겹치고 있다. 잇단 악재에 대응해 재정 투입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예비비 등 추경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는 전날 전국으로 확산한 초대형 산불에 대응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예비비를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다. 여당은 야당에 추경 논의를 통해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예비비 복구 정쟁이 아닌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경상권으로 번진 산불 역시 피해 면적이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26명을 포함해 56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다음달 2일 외국산 자동차에 10배 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상 전쟁도 격화하고 있다.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신속한 추경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은 상반기에 편성돼도 투입과 집행을 하는 데 시차가 벌어져 그 효과는 빠르면 하반기에 나타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경제주평을 내고 올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세입·세출 추경을 18조원가량 편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중 '경기침체'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을 보이고 있고, 향후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2.0%)을 3년 연속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관세전쟁(대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과 초대형 산불(자연 재난) 역시도 추경 여건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정부가 2.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9조8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남 지역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지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민간소비와 일자리 창출 등의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경기 부양의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 투자와 관련한 분야에서 추경 편성을 하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경기가 부진할 거로 관측되면서 세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의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재원, 지출구조조정 등을 들 수 있는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기대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로 사실상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연구원은 "경기사이클상의 침체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가계부채 불안 등 부작용에 대한 미시적 조치를 금리인하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