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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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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제 패권 경쟁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들어서 있는 베트남 등에도 고율 관세가 적용됐다"며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에게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예측 불가능한 수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같다"며 "한 수 한 수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막론하고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지속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한,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리쇼어링이란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 의원은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 같은 분배 지향적인 고민보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철폐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정치 속에서 정적 제거에 몰두하는 '방구석 여포' 같은 지도자보다,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법조인들의 검투사 정치 속에서 누군가를 감옥에 넣으려 하거나, 누군가를 방탄하려고 허비한 세월이 야속할 따름"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망상으로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밤새 뜬눈으로 지새운 끝에 받아 든 충격적인 소식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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