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레이스 시작에 추경 논의 속도 붙을까…산불·경기침체에 시급성↑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선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당장 두 달 내에 치러질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 산불 피해, 미 관세전쟁 등 현안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의 변수는 막을 내렸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대내적인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어느 때보다 적기를 놓치지 않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때다.

역대 최대 산불로 화마가 집어삼킨 국민의 생활 기반을 복구하는 데 총력전을 펼쳐야 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른 업계별 통상 리스크를 헤쳐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거기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대 중반으로 전망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심상치 않다.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데 따른 정책의 공백을 메꾸고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대응, 민생회복을 아우르는 10조원의 필수 추경을 띄웠다. 국민의힘은 전날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경기진작을 위해 10조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공이 민주당에 가 있으니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산불 피해 규모가 아직 안 나왔지만 추경을 안 해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산불 외에 통상 등에 대비할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상목 부총리의 운신 폭이 좁아진 만큼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협상의 공을 쥐고 있어 얼마나 시의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에 필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선레이스를 시작한 만큼 양당에서 국민의 표심을 의식한 추경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겨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하고,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제대로 국정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또 하나의 리스크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안건이 통과됐다. 당장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고 향후 법사위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예산안 편성과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최 부총리의 탄핵안이 통과돼 최 부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F4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시장을 점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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