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부동산 폭등 사과…공급 확대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6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옳았다면서 충분한 공공 주도 공급 등 보완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이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각자 정책을 내놨다.

추미애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은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지 못했다. 운이 나빴다"며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돈이 넘쳤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아니면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에 부동산 정책을 잡는데 백약이 무효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잘했느냐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가 신규 택지 공급을 많이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부작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났다"고도 주장했다. 추 전 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면서 분양가 인하를 위해 토지 조성 원가 조성제 시행을 제안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아픈 문제 중 하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긴 피해자들이 있는데 사과드린다. 특히 청년 피해가 크다. 특별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야 한다. 분양 원가로 빨리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조합 방식 말고 공공 개발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지역과 수도권을 분리하겠다"고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근본 치료책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초일급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고 했다. 이어 "LH가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회사에 왜 분양을 하느냐.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1가구1주택 국가 책임제를 정책으로 내놨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직장을 못 찾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나라가 있다. 싱가포르다"며 "우리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토부를 비롯한 LH가 국민 염원을 잘 받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주택자 청년들은 내 집을 평생 가질 수 있을까 자조와 한탄을 한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 27만호 신도시가 성공하면 4,5기 신도시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된다. 지방 공동화도 가속화된다"고 했다. 그는 충남 더 행복한 주택을 언급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방향성을 잘못 잡은 측면이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해야하는데 기능이 작동 잘못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일부 성공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답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2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그 이후 문제되는 세제와 금융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이 송구스럽다"며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3원칙을 가지고 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는 환매 조건부 등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 공공 임대 아파트 비율 20%까지 확대, 주택부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말한 대에 답이 있다"며 "문제는 정책 집행 부서에서 지뱅이 안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를 못내 국민이 불편하게 됐다"고 정의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 건설 주택을 로또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 ▲비주거용 투기자산에 대한 금융 제한, 거래 제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공지자 승진 제한 등 정책을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애를 썼음에도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책적 실패를 했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점은 뼈 아프다"며 "시장 기능에 기본적으로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무주택자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필요한 곳에 충분한 만큼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집 없는 서민, 주거권이 불안한 국민을 위한 부상효과를 꾀하는 주거정책을 우선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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